정부 가을철 출력제어 의견 수렴···업계 “출력제어 가이드라인 필요”

19일 신재생에너지 협단체와 출력제어 간담회
이번 가을부터 전국 발전원 필요 시 출력제어
태양광 업계 "일정 비중 이상 출력제어 시 보상해야"
재생에너지 발전원, 용량 정산금 지급 미적용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전경 /사진= 한화큐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협단체와 만나 가을철 출력제어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태양광 업계에 출력제어 기준과 보상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19일 취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시 서초구 한 호텔에서 '가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출력제어 등 가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을 신재생에너지 협단체에 설명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설명회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협단체 의견을 듣는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협단체는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풍력산업협회, 집단에너지협회, 수소연료전지협회, 바이오에너지포럼 등이다. 정부 관련 기관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가 참석한다.

최근 정부는 9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수요보다 전력이 과잉 공급돼 송·배전망이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전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이 기간 수요 이상 만들어진 전력에 대해 전국 모든 발전원 대상으로 출력제어를 할 계획이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양수발전소부터 최대한 감발운전 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출력제어 한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출력제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LNG발전소, 화력발전소 등은 출력제어가 돼도 입찰 참여에 따른 용량 정산금을 지원 받지만 재생에너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업계는 이날 설명회에서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요구할 계획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비중을 정한 후 그 이상 출력제어 할 경우 보상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정부에 이 같은 출력제어 가이드라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출력제어 가이드라인을 예전부터 정부에 요청해왔고 정부 관계자도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며 "오히려 정부는 출력제어 문제를 태양광 사업자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입찰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을철 전국 발전원 대상 출력제어는 앞으로도 실행될 것이기에 업계와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며 "업계가 의견을 주면 정책에 반영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