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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 가를 ‘5월 외교전’ 막 올랐다…연쇄 정상회담 일정 주목

한반도 운명 가를 ‘5월 외교전’ 막 올랐다…연쇄 정상회담 일정 주목

기사승인 2018. 05. 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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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중일 및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남북미·남북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남북미중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5월 외교전의 막이 올랐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 불이 붙은 한반도 외교전은 이번 달 세기의 이벤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를 계기로 한·일, 한·중, 중·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전망이다. 이들 연쇄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토와 역사 갈등 등으로 복잡한 관계를 이어온 한·중·일 3국이지만 모처럼 마련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3국이 의기투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 이달 중순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고,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적지가 설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한 지도와 일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의견을 모을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에 제시할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보장 방안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북·미 국교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입장 조율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달 중하순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외교전의 최대 하이라이트이자 오랜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될 것인지, 북한 체제 안전보장이 어느 수준까지 제공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중 정상회담과 한·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6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일정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

또 2일 북한을 방문하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북한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6월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북한 측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의 입구를 마련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로드맵을 잡는 회담이라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공식 문서로 명문화할 수 있는 회담의 ‘완결판’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까지 만나게 된다면 한반도 관련국은 모두 회담을 갖게 되는 셈”이라며 “북·미 정상회담만 잘 풀리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7월 중에 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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