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 제외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극도 경계

홍콩 SCMP "왕이, 북한 방문, 중국 포함 4자회담 개최 설득할 것"
전문가 "중국, 종전 미참여 땐 중국, 미래 한반도 체제 주변화"
"중국 배제, 남·북·미 3자회담 북한 측 원한 것"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을 상대로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 개최를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사진 31장 중 한장./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중국이 자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주장과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을 상대로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 개최를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오퉁(趙通) 칭화(淸華)대 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 협상에서 중국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까 우려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오 연구원은 “이번 왕 국무위원의 방북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중국은 이번 방북을 통해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라는 문구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앙당교 교수는 “남북 정상이 밝혔듯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 내부의 일이고 다른 국가의 간섭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라면 왕 국무위원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몇 마디 전해들을 수 있겠지만 두 정상이 내밀하게 논의한 구체적 내용까지는 들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3자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을 당시 ‘차이나 패싱론’이 재부상하고 있”고 말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오른쪽)과 미구엘 말도나도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장관이 1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양국 간 수교 수립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차이나 패싱론’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을 당시 제기됐다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27일 베이징(北京)을 전격 방문하면서 사그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성공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차이나 패싱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이 중국이 빠진 종전 선언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이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왕 국무위원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통상대표단이 방중하는 시기(3~4일)에 평양을 전격 방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은 남·북·미·중 4자회담을 통한 종전 협정 체결을 향후 한반도 체제에 중국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간주하고 있다.

차오신(曹辛)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종전 참여는 중국이 유일하게 합법, 합리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접점”이라며 “이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은 미래 한반도 체제에서 정치적 상징성만을 갖고 주변화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당시 18만명의 인명 대가를 치르며 압록강 전선을 38선까지 밀어내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주체였던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배척된다면 중국인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하고 이는 중국 지도부의 신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자 회담을 북한 측이 원한 것이었다는 점은 중국 정부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한다.

이번 ‘판문점 선언’의 ‘3자, 또는 4자’ 표현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합의문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그 문안은 북쪽에서 나온 문안으로 들었다”며 “나중에 듣기로는 그 시점까지 중국이 이 점에 관해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여유를 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