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내 종전선언’ 합의 실현되나…북미 정상회담 후 구체화 전망

트럼프 대통령,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중 ‘올해 종전선언’에 지지 표시
북미간 비핵화 로드맵 합의되면 종전선언 탄력, 남북미중 논의 확대 가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뒤 맞잡은 손을 높이 들고 있다. /사진=한국사진공동취재단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 중 ‘올해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이라는 내용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를 표시했다. 남북 정상의 연내 종전선언 구상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28일 밤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한·미 정상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의 종전선언 합의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미·중 4자회담의 필요성을 명문화시킨 것은 한국전쟁이 남북 외에 미국과 중국도 전쟁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미·중의 확실한 지지를 얻어 완전한 종전선언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의 연내 종전선언 구상에 지지를 표시했고, 중국은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앞으로 남·북·미·중 4자간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는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개최될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점이 나타난다면 남·북·미 3자와 남·북·미·중 4자로 이어지는 완전한 종전선언은 연내 실현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남북이 종전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다만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난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섣불리 낙관적 전망만 앞세우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 표명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기 보다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간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파악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자신감 표출이 아니겠냐는 설명이다.

또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지위 변경, 나아가 주한미군 문제까지 결부되는 중대한 일인 만큼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협상만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많다.

한 대북 전문가는 “연내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 달려있다”며 “여기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합의된다면 이후 남·북·미, 남·북·미·중이 만나 전쟁 종식을 공식 선언할 수 있고, 또 이를 비핵화의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