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 10억달러 한국부담’ 발언…국방부 “美부담 기본입장 변함없어”

"사드 비용, SOFA 규정 따를 것" 입장 재확인

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가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골프장에 들어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8일 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측이 부담하기를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과 관련,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를 내고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규모를 10억 달러(1조1300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해 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