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혁신위 설치…박 대통령 ‘규제혁파’ 주도

규제개혁·공기업개혁·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위…의원입법 규제도 타당성 검토

새누리당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규제 혁파’를 주도하기 위해 당내 국민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경제통 이한구 의원이 맡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개혁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규제개혁분과(위원장 김광림)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 이현재)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장 안종범)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해 ‘끝장토론’을 진행하고 최근 불필요한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등의 단어로 비유하면서 연일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하자 이를 당에서 주도하기 위해 경제혁신특위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수반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고, 새로 규제하는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야당 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그 규제 타당성을 검토해 입법 협의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상 규제도 있지만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법적 규제도 있다”며 “규제가 창조성장 발목을 잡는다는 기업의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당은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