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주년 대국민담화] “경제혁신 세번째 전략, 균형 경제”

내수와 수출 균형 성장과 규제 개혁을 통한 투자촉진 강조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지속 성장 도모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등 모든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해서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담화문에서 경제혁신을 위한 세번째 전략으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강조하고 “균형 경제는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포인트) 낮춰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전세값 상승도 잡아내겠다”면서 “‘내집매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수활성화를 통해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라고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며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도 대폭확대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냐가 관건”이라며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다”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