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임대주택 등 민간 가능 공공분야 민간 개방”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