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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수사 진도 못 나간 檢…법조계 "송영길에 '부실 선고' 나올 수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들에게 마지막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내년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부실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1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

  • 서울고검, 金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재검토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을 두고 적절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심리는 수사지휘권 박탈로 사건에 관여할 수 없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법조계에서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과 의견서 등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

  • 새마을금고 200억 사기 대출 일당 재판行…직원 주도로 진행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약 200억원을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B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해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15회에 걸쳐 193억원을 뜯어낸 혐의..

  • [서초동 설왕설래] 심판대 오른 李부부… "벌금 100만원 이상땐 정치생명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란히 진행된다. 이들 부부 앞에 놓여진 첫 번째 사법 판단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대표의 철옹성 같던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다시 불붙은 '세기의 소송'…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될까
    대법원이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속 심리하기로 하면서 파기환송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혼소송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90%에 육박함에도 대법원이 집중 심리에 나선 만큼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제출한 500여쪽의 상고이유서를 통해 2심 판단에는 '특유재산'에..

  • [서초동 설왕설래] 李부부, 이번주 '심판대' 오른다…"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野 해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란히 진행된다. 이들 부부 앞에 놓여진 첫 번째 사법 판단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대표의 철옹성 같던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대권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 이틀간 20시간 檢 조사받은 명태균…혐의 전면 부인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제기된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는 사적 대화라고 선을 그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9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에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20분께까지 12시간 넘게 조사받고 돌아갔다. 명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 이뤘다면 한 회사"
    별개 법인이라도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업무 지시를 함께 받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A사는 2015년 두바이 소재 B사에 인수됐고, B사는 다시 호주 소재 C사에 인수됐다. A사와 B사 한국영업소는 모두 C사 아래에 있게 되..

  • '12시간 檢 조사' 마친 명태균…"공천 개입할 위치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9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제 위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명씨는 이날 조사 12시간 20분 만인 9일 오후 10시 20분 창원지검 청사에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그냥 의견을 냈을 뿐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는지는 잘..

  • 대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에 반발…"검찰 기능 마비"
    대검찰청은 8일 더불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결하자 "검찰 기능 마비"라고 반발했다.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수사요원 활동비, 검거수사비, 수사·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됐다"며 "디지털성범죄, 마약범죄, 산업재해, 각종 형사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 '60억원대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구속 상태로 재판행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전직 경찰관 이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이날 이씨를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의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검찰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이씨는 지난 2019..

  • 검찰, 8년간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에 선처…구속취소·기소유예
    지난 8년간 외벽을 타고 서울대 건물에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60대 노숙인 김모씨가 풀려나게 됐다. 이른바 '서울대 장발장'으로 불린 김씨는 검찰 조사 결과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8일 김씨의 신원을 회복하고, 그에 대한 구속 취소 및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가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

  • 檢,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8시간 조사…'김영선 세비 받았나' 추궁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약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불법으로 받았는지를 두고 집중 추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에 걸쳐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

  • '8시간 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의 산 2개, 하나씩 무너질 것"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약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명씨는 8일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창원지검 청사 밖을 나오면서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며 "뉴스토마토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쌓은 (거짓의) 산들이 앞으로 하나씩 조사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씨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 檢 "'교제 살인 의대생' 사형 선고돼야"…유족도 "엄벌 탄원"
    검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25)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도 명령도 요청했다.검찰은 "정유정 사건의 동기와 전주완 사건 등과 유사하다. 피해자가 잃은 것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라며 "피고인은 생명을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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