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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민주주의 위기감이 불러온 美 공화당 인사들의 변심
전 세계 76개국에서 42억여명의 유권자가 투표소로 향한다는 2024년 '슈퍼 선거의 해'가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1월 대만에서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중국의 오랜 방해공작을 뚫고 총통 자리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세네갈, 영국 등 적지 않은 국가에서 리더십 교체가 이뤄졌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갑작스런 퇴진 선언으로 집권여당 수장 자리는 물론 정권교체까지도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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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가격 협상 '주도권' 잡은 시멘트업계, 적정선을 생각해야 할 때
올해 시멘트 가격 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전기요금 인상' 시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은) 폭염 기간이 지나야 한다"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공식화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그동안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꾸준히 밝혀 온 만큼, 이르면 올 4분기엔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전의 누적적자가 40조원 이상이고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서다.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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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이제는 살려야 할 때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출근하려는 길이었다. 오전 6시께 현관문을 나선 A씨는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죽기 전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데이트 폭력과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고 경찰 신고를 반복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앙심을 품은 B씨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 7월 17일 A씨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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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코스닥에겐 가혹한 밸류업
"코스닥은 이래서 안 돼"밸류업 논의가 국내 자본시장 주요 화두로 떠올라 있는 올해, 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를 본 투자자들의 푸념 섞인 말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국내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결연한 의지가 코스닥 지수에까진 닿지 않은 듯하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첫 언급된 올해 초(1월1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총 8.2% 떨어졌다. 같은 기간 10.4% 오른 코스피 지수와는 상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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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솥뚜껑 보고 놀란 '전기차 포비아', 과도한 불안 접어야
이번 달 초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국내 전기차 산업의 분기점이 됐다.그동안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전기차 화재는 있었다. 하지만 대중의 시야에 전기차 화재가 '포착'된 것은 전기차 한 대에서 퍼진 불길이 주차장에 있던 약 140대의 차량을 태우면서였다. 단 한 대의 차량이 어떻게 그 많은 차량을 태울 수 있는지,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은 왜 금방 꺼지지 않는 건지 등 다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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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공의 시험 문턱 낮추는 정부, 소통방법 고민할 때
지난 23일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로 의견수렴은 주말 동안만 진행하고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중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을 끼고 이뤄진 입법예고는 자칫 반감을 살 수도 있다. 복지부가 밝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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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아리송한 이재명 2기 지도부 '대북관'
"평화가 곧 경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에서 언급한 축사의 한 구절이다. 이 대표는 당시 "평화가 가장 비용이 덜 드는 확실한 안보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포럼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 중 하나인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를 소개하며 "(김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현재 우리가 마주한 위기도 노력과 행동 없이 절대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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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디지털 교육 혁신,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증명돼야
교육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교육부가 제시한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이면 도입되기 때문이다.과정 역시 긴박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AI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 두 달 후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어 10월에는 AI 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지위 획득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올해도 도입을 위한 일정을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교육부는 교과서의 검정을 진행, 오는 11월 말 최종 합격을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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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K배터리, '안전' 앞장선 기술력으로 승부수 띄워야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액체 전해질로 만들어진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 속도를 높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체 전해질로 만들어지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까지는 아직 먼 길이다. 배터리 업계에서 상용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배터리보다 가격이 비싸 완성차 업체들의 채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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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펑펑 쓰는 전기에 예비전력 '비상'…'전력망·분산에너지' 절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나날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최대 전력수요는 가정·공장·상점 등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의 평균 전력을 말한다.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 5일 93.8GW(기가와트)를 기록, 여름철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12일 94.5GW로 경신, 또 13일 94.6GW로 갈아치웠다.이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열대야와 폭염이 20일 넘게 지속되면서 냉방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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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기피시설 '소각장', 드러난 서울시의 불통행정
최근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를 만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미운 자식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아픈 곳만 계속 찌르는 모양새다"라며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추가 신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현실을 짚어주는 뼈아픈 우스갯소리로 들렸다. 2022년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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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통도사 반대 신불산 케이블카 누가 원하나
경남 양산 영축총림(叢林, 강원·율원·선원을 갖춘 큰절) 통도사 인근 신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1년 민자개발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타당성 논란에 표류하다가 2022년 이순걸 울주군수 취임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울주군과 사업 시행자는 케이블카 설치가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살릴뿐더러 환경 보존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군과 사업자의 호언장담과 달리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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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도 시민도 준비 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지난 6일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사관리사들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소식을 전하는 언론의 보도들 가운덴 '시급 1만3000원'·'월 238만원'을 강조한 보도가 제법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 노동자를 왜 한국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줘가며 대접하느냐"는 여론도 크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선 월 100만원도 안 주고 쓸 수 있는데 한국은 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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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일벌백계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렉카(Cyber Wrecker)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수원지검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15일 악성 콘텐츠를 유포하는 이들에게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한 지 2주 만에 다시 한번 사안의 심각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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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여행업계도 피해자입니다"
"지난 6~7월에 출발한 여행객의 여행대금을 티몬으로부터 받지 못하면서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됐다. 그런데도 '여행사가 고통분담을 계속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현재 여행업계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달 여행업협회(KATA)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행계약 이행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최근 국내 주요 여행사들과 가진 비공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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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42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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