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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구 & 어 퓨 굿 맨
영화 '친구'와 '어 퓨 굿 맨'은 묘하게 닮았다. 두 작품은 명대사로도 유명하다. 그중 하나씩만 소개하면, '친구'에서 동수(장동건)가 칼을 맞으며 "많이 묵었다 아니가 고만해라"와 '어 퓨 굿 맨'에서 악역인 제섭 대령(잭 니콜슨)이 주인공 법무관 캐피 중위(톰 크루즈)에게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겁박하는 장면을 꼽을 수 있겠다. 그 외에도 이 두 영화 모두 특수한 조직문화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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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벌칙강화의 역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죄가 무거우면 처벌도 강화된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죄를 덜 짓게 된다. 여기까지가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일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우선 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도둑질이나 사기의 경우에 죄를 짓는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해 이득보다 처벌의 무게가 커지면 죄를 덜 짓게 된다. 뇌물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법을 어기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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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대한민국의 핵무장,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는 핵무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기나긴 과거와 다른 시대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조건들은 핵시대의 충격으로 급격히 변해버린 반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와 변함없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고 또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들을 통해서 행동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과 핵시대가 창조한 객관적 조건들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전쟁 목적을 위한 핵무기의 가용성은 기술의 다른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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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위기인가 기회인가
가상화폐는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혁신과 변화를 겪어왔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생소할 수 있으나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때론 이익을, 때론 손실을 주기도 하면서 자산의 한 종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제는 법적 규제의 균형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주목받는다.필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구체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7년 춘천지검에 근무할 때였다. 경력 검사로서 신임 검사에게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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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낙인효과'와 최저임금
◇낙인효과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했는데요. 여기서 '낙인효과(Stigma Effect·烙印效果)'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낙인효과는 '낙인' '상처' '흔적'을 의미하는 Stigma와 '효과'의 Effect가 합성된 단어인데 사람이 부정적인 편견 또는 고정관념에 따라 낙인이 찍히면 실제로 낙인찍힌 대로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낙인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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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문 칼럼] 정청래가 허물 벗을 무인도는 어디?
지난주는 온 나라가 정청래가 토해낸 오물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 풍선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차마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막말을 민의의 전당, 국가의 중추인 의회에서 토해내는 작자가 인간인가? 하도 격분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들 중에서 정청래 같이 무지막지한 인물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런데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각양각색의 인물 중에서도 그같이 독사의 눈에 시궁창 입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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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오토바이 공해, 어디까지 가나
#1. "상하이에는 오토바이가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최근 중국 상하이에 사는 아들 집을 방문하려고 난생처음 그곳을 찾았다. 여행 삼아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두 가지 점을 뒤늦게 깨닫고 매우 놀랐다고 했다. 하나는 상하이 공기가 서울에 비해 매우 깨끗한 것 같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릉부릉 하는 오토바이 소음을 거의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으레 '중국 하면 황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상하이의 이런 모습이 생소하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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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대지를 품고 환경을 조각하는 작가, 최옥영
필자는 예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의 특성상 많은 전시를 보고, 많은 예술가를 만나는 편이다. 지금까지 만난 작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단연 최옥영 작가다. 그의 인생과 작품은 단지 인상이 깊은 수준을 넘어 경이롭고 존경스러웠다. 우리나라에 이런 작가가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왜 이런 사람이 아직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아쉽기도 했다. 최옥영 작가는 필자가 만난 유일한 '대지예술가'다. 대지예술은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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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OECD 회원국 연금 전문가들이 평가한 한국의 연금개혁 <1>
지난 6월 19일 국회에서 연금연구회가 주최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제18차 OECD 연금 전문가 회의(The 18th Pension Experts Meeting In the Asia-Pacific Region)에 참석했던 전문가 중에서 시사점이 큰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우리 연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컸다.세미나 개최에 앞서 열렸던 18차 전문가 회의에서 OECD 전문가들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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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우리사회의 이상한 '정치과잉'
흔히 우리 사회를 정치과잉 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통상적으로 정치과잉 문제가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정치과잉 문제는 사회 내 자원의 배분을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여기에 대한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정치과잉 문제에 더해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인, 정치가 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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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콘크리트 골재품질 향상 방안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에 사용되는 각각의 원재료가 정해진 기준 이상의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용적(약 70%)을 차지하는 골재의 경우 품질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골재는 건설구조물의 품질 확보 측면에서 건설구조물의 안전과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건설 재료로 인식돼야 하지만 현실은 품질기준 미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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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국민의힘, 변화와 혁신 절실하다
◇세계는 변화하는데 국내정치는 지체대한민국은 건국 후 반세기 동안 격동과 혼란의 와중에서도 세계인의 관심과 탄성을 불러일으킨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21세기가 되고도 사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지금, 세계적 변화에는 가속도가 붙은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혼돈과 지체의 늪에서 완전히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세계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막무가내식 국내정치가 국가의 전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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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침대 축구'보다 더 문제인 '침대 재판'
◇ 침대재판정치권이 싸움판이 되면서 '침대 축구', '침대 재판'이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침대 축구는 먼저 골을 넣은 팀이 열심히 뛰지 않고 질질 시간 끄는 것을, 침대 재판은 교묘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끄는 게 공통점입니다.침대 축구는 중동 선수들이 많이 써먹는 경기 지연술로 약한 팀이 선제골을 넣고 시간을 끌며 득점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몸만 스쳐도 일부러 나뒹굴고 의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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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부동산 부실기업, 과감한 구조조정 적기
국가 교통망을 비롯해 주택 등 기본 인프라를 담당하는 건설 산업과 부동산을 둘러싼 서비스산업은 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기간산업이다. 게다가 인력 고용은 물론 전후방 산업의 연계 효과가 커서 경기를 부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다. 특히 우리의 건설 산업은 6·25 이후 폐허의 땅덩어리에 도로를 비롯해 철도, 댐, 항만, 공항, 산업 단지, 주택 등 산업화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건설하고 해외에 진출, 국가발전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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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임죄 폐지, 옳은 방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의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 한국이 '기업인 처벌공화국'으로 지탄받는 데는 배임죄가 큰 역할을 해 왔다. 그런 점에서 배임죄는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론에 불을 당겼다.배임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로서, 그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데 있다. 그런데 신뢰 문제는 윤리적 문제이므로, 이를 범죄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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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50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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