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법인택시 월급제' 2년 유예… 택시산업 미래 보는 계기 돼야
    오래 미뤄왔다. 이제는 정말 택시 산업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우리나라 택시 산업은 24만명의 기사가 생업을 이어가는 현장이자, 연간 8억건의 이동을 담당하는 국민의 발이다. 매출 수준만 8조원에 달한다. 대중교통의 효율성도 택시가 보완재로서 그 빈틈을 메워줄 때 높아진다. 택시 산업의 이슈가 개별이 아닌 전체 교통의 문제라는 의미다. 이 같은 택시 산업이 2026년이 되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지 모른다. 무엇보다 고령화 속도가 우려..
  •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라틴아메리카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라틴아메리카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이베리아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곳 국가들의 발전에 여러 가지 함축을 지닌다.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완전한 근대국가로 보기 어려운 나라였다. 중세적인 요소가 많이 잔존했다. 이러한 중세적 제도와 문화가 식민지에 이식됐다. 이식된 제도나 문화는 흔히 이식될 당시의 상태로 얼어붙거나 화석화된 채 그 형태와 내용이 유지..

  • [칼럼] 제품 품질·가격 비교정보 확인, '똑똑한 소비'의 첫걸음
    2024년을 대표하는 주요 소비 키워드로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보는 '가성비(價性比)'와 바쁜 현대인의 업무·가사노동 시간을 줄여주는 '시성비(時性比)'의 추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은 커지고 많은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표시·광고와 사용설명서 등에 의존해 제품을 평가·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꼼꼼한 소비자는 인플루언서가..
  • [칼럼] 우크라이나군의 러 본토 공격에 대한 평가와 전망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6일 느닷없이 러시아 본토를 습격하였다. 처음에 무엇을 위한 작전인가 하고 의구심이 들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추가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작전목적을 밝혔다. 만약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도가 맞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작전목적 달성에 실패했다.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주 수드자를 공격하였지만 수드자는 러시아의 수출 송유관이 지나가는 중요한 지역이다. 쿠르스크주에 속해 있으나 벨고로드주에서 7㎞..

  • [진실과 정론] 국민연금 개혁, 빠르고 폭넓게
    지난 6월 출범한 네 민간 싱크탱크의 연대인 '진실과 정론'의 줄임말인 진정연대는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이 구성원이다. 진정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네 기관의 대표 의견을 모아 진실에 기반한 바른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주제는 국민연금이다.◇정치 리더십이 절실 -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노인 천만 시대'에..
  • [고성국 칼럼]김일성은 죽었어도 대남적화 교시는 남아있다
    -김일성의 갓끈이론, 대한민국이란 '갓'이 美·日 두 갓끈으로 유지되므로 이 갓끈을 끊어야 남한적화가 가능하다는 것-그 1단계 전략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이고, 김정은이 선택한 약한 고리가 바로 한·일 관계-야권의 끊임없는 반일감정 선동배후에는 이런 역사·문화적 환경과 갓끈이론에 입각한 대남적화전략이 작동-정부·여당은 야당의 반일감정 선동의 배후에 있는 갓끈이론과 대남적화전략을 직시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대응-"뉴 라이트"라는 '친..

  • [연재] 농경은 사회적 협업, 마을 공동체가 그 출발점
    외계인 미도가 내게 물었다."오늘날 지구 전역에는 모두 2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지요. 그 나라들은 인구나 땅 넓이나 실로 제각각이죠. 러시아, 중국, 미국, 인도처럼 거대한 대륙 크기의 국가들도 있지만, 바티칸 시국, 모나코, 나우루, 투발루,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처럼 자그마한 나라들도 수십 개가 넘죠. 오늘날 지구 위엔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존재해야 할까요?" 지구인들에겐 너무나 익숙하여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 [윤석명 칼럼] 국민연금 지급보장, 신중에 또 신중해야 한다
    '자동안정장치'를 언급한 대통령의 8월 29일 정책 브리핑에 대한 필자의 감회는 특별하다. MBN의 뉴스특보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여, 필자가 25년 전부터 강조한 자동안정장치를 스튜디오에서 들어서였다. 대통령 브리핑이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뿌린 대로 거둘 박물관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햇볕이 곱고, 바람이 순한 곳이다. 이런 소담한 농촌마을에 대한민국 유일의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이 있다. 아무리 박물관이라고 해도 씨앗, 그것도 토종씨앗이 소장품이 되는 줄은 몰랐다. 씨앗을 국가유물로 등록하고, '토종을 살려보겠다'는 오기 반, '씨앗을 베고 죽겠다'는 각오 반으로 만든 박물관이 탄생한 것이다. 2017년 문을 연 35평 남짓의 이 박물관에는 1500여 종의 토종씨앗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다. 처음부터..

  • [기발한 장박사]日 고시엔에서 울려 퍼진 우리말 교가 "동해바다 건너서~"
    아시아투데이는 다채로운 경력의 장원재 박사를 문화부 전문기자로 영입했다. 장 박사는 매주 '기발한 장 박사'와 '육성 박정희' 코너를 번갈아 쓴다. 이번 주에는 장 박사가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京都國際高)의 우승 후 우리말 교가를 부르는 장면을 '직관'하고 쓴 칼럼을 싣는다. <편집자주>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京都國際高)가 제106회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 8월 23일 효고현 니시노..
  • [칼럼] 보수진영이 김문수를 환호하는 이유
    '군계일학', '낭중지추' 김문수.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국회청문회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군계일학'과 '낭중치추'는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다. '닭의 무리에 학이 한 마리 있는 모습(군계일학)'과 '주머니 속의 송곳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낭중지추)'라는 말은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이다.그는 1970~1980년대 학생운동과 재야노동운동의 대부였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학생운동을 시작한 그는 서울대..
  • [칼럼] 협조적 규제가 안되는 이유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교통경찰로부터 딱지를 떼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비슷하게 위반한 다른 운전자는 봐주고 넘어가는 상황을 그려보자. 우리 사회에서는 아마도 '저 사람은 놔두고 왜 저만 잡아요?'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아마도 교통경찰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이 위반한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가? 억울해 보이지만 맞다. 교..
  • [정기종 칼럼] 8월의 일본 단상(斷想)
    순하(瞬夏)》, 서가에 꽂혀 있는 이 책은 일본 고시엔(甲子園)을 다룬 사진 화보집이다.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팬을 갖고 있고 올해는 8월 7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면서 책 제목처럼 젊음의 열정적인 순간들을 보여주는 고교야구대회다. 8월의 한국과 일본 모두에는 여름의 만개한 청춘들이 있다. 두 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담당할 세대다. 대한민국의 8월 연대표에는 8.15 해방의 감격과 일제의 식민지가 된 8.29 국치일 두 개의 상반된 사건이 나와 있..
  • [칼럼] 다가오는 국적선사 HMM의 위기 대처 해법
    지난 8월25일 컨테이너 운임 시황을 나타내는 SCFI 즉 상하이컨테이너운임교역소의 컨테이너운임지수는 3097.63으로 전주보다 5.6% 하락했다. 5주 연속 하락 이후 6주째 잠시 2주간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함으로써 컨테이너 운임의 내림세가 더욱 뚜렷한 모습이다. 이는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동 홍해 후티 반군의 공격, 파나마운하의 흘수 부족으로 인한 통항 척수 제한, 북미 동안의 항만노조 파업 가능성 등 세계 여기저기서 일어..
  • [칼럼] 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가 중요한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2010년 잠재성장률은 3.7%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2%로 하락했다. 노동력, 자본, 생산성 측면에서 더 이상 급격한 성장은 어려워졌으며,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부터 줄고 자본 유출도 빨라지고 있다. 제조업은 OECD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자영업 과잉으로 인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심각하며 자영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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