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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생사 걸린 '업종별 차등적용' 적용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22일 열렸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255만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무려 26.9%나 많다.지난해 2.6%에 이어 올해 1%대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흐름이어서 노동계의 이런 요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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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년 만에 괴담 벗은 성주 사드 기지
정부가 21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기지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성주 사드는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배치가 추진됐는데 중국의 반발, 전자파 괴담, 환경 단체와 야당의 방해 등으로 6년 동안이나 임시 배치된 상태다.국토부와 환경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 결과 전자파 최댓값이 인체 보호기준 530분의 1수준으로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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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 카르텔' 방지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수능 출제 인사, 대형학원, 교육평가기관 등으로 엮어진 대입 '수능 이권 카르텔'과 여기서 생산된 '킬러 문항'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를 했던 인사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강남 등 전국 대형입시 학원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최근 잇따른 보도로 실상이 드러났다. 수능문제 출제 인사는 방송 등에 출연해 출제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는 홍보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대형 학원들은 이들을 영입해 '킬러 문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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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빈틈없고 항구적인 사교육 대책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쉬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이후 우리의 사교육 문제가 또다시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초고난도 수능 문제인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해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며 "이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수능과 내신 등 입시 전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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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30 엑스포 유치, 몸으로 뛰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차 19일 출국했는데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연차 총회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영어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한다. 대통령의 PT는 아주 특별한 일로 유치 열의를 잘 말해 준다.유치전에는 삼성 이재용·SK 최태원·현대차 정의선·LG 구광모 회장 등 재계도 나서 부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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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친중 행보, 무슨 사정 있나 솔직히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의 친중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지난 8일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국정간섭' 발언을 한 만찬에 동석해 국내외적 '메가톤급 파장'을 거들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의원 외교'를 명분으로 '베이징 외유'를 다녀왔다. 또 이들이 귀국한 15일, 민주당 의원 7명이 티베트 '시짱관광문화국제엑스포'에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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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 교과 범위 내 출제 너무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와 장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능 담당 국장은 직위 해제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선 감사까지 예고했다.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벼운 입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혼란에 빠졌다.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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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 연장, 상생 모색하고 부작용 최소화하길
산업계 전반에서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런 요구는 물론 과거에 비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의 60세 정년 체계를 고칠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수요를 잘 수용해 가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우선 대규모 일괄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청년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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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수 브리핑, 과학적으로 국민 안심시켜야
정부가 15일부터 언론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안전성 검증 관련 내용을 매일 브리핑 한다. 정치권이 오염수를 과학적 논리보다 괴담으로 확산시켜 정부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을 차단하면서 국민에게는 진행 상황을 사실대로 알린다는 취지인데 광우병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브리핑해야 취지를 살린다.정치권은 날마다 오염수 충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도 핵폐기물이라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면서 투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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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애국에 보훈으로 답해야 애국심이 자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모욕을 받아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켰듯, 이제 국가가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9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힘주어 말했다. 참석자들의 눈가에는 감동의 물결이 흘렀다.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제1·2 연평해전 및 천안함 폭침 보훈가족, 납북자 가족 및 간첩작전 전사자 유족 등을 한자리에 초청했다. 문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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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보조금, 구조적 비리 확실히 도려내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사업의 구조적인 비리 실태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을 어기고,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했다. 그 규모가 크고 수법이 대담하다. 산업부 과장과 사무관들은 지난 2018년 안면도에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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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의원들, 지금이 중국에 갈 때인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적 발언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는데도 중국을 방문해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방중했는데 논란이 일자 "중국 경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궁색하게 둘러댔다.민주당 의원은 12~16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와 재계 인사를 만나는데 시기적으로 크게 잘못됐다. 싱 대사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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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핵·미사일 돈줄 차단 나선 한·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핵과 미사일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양국은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군 당국의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는데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양국은 내년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활용,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더는 침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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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심기술 해외유출, '경제간첩죄'로 다스리자
지난 12일 검찰은 공장설계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짝퉁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던 전 삼성전자 임원을 구속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경제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쟁국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범죄수익 환수도 유명무실한 게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수차례 개정,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대폭 인상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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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언제까지 의원 비리 옹호할 것인가
돈 봉투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윤 의원은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민주당은 악화된 국민 여론을 의식해 투표를 자율에 맡겼지만 결국 부결되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방탄' 오명을 쓰게 됐다.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6000만원을 여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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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김진성,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5d/20241125010012441_77_50.jpg?c=202411251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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