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핵·미사일 돈줄 차단 나선 한·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핵과 미사일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양국은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군 당국의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는데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내년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활용,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더는 침묵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한국과 일본은 비상임 이사국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 때는 북핵 문제도 논의된다. 유엔이 북한 도발을 규탄·제재해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막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달 말 군사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2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도 없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한다. 지난번엔 일본이 요격 미사일까지 배치했었다. 북한이 재차 군사위성을 쏜다면 한·미·일의 대응은 더 단호할 수밖에 없다.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대표가 군사적 대응을 언급했는데 이는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의다.

돈줄 차단은 중요한 문제다. 북한은 최근 5년간 30억 달러(한화 약 3조8000억원)의 가상자산을 훔쳤고 이 가운데 50%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외국산 부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북한이 지난해 42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비용의 절반을 가상자산 탈취로 충당한 셈이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IT 인력 수천 명을 운용 중인데 경계 대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데 유엔 안보리는 중·러에 막혀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다. 핵실험과 군사위성 발사도 시간문제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자 나중에 후회한다며 위협까지 한다. 한반도 주변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 이런 때에 한·미가 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며 돈줄 차단에 나선 것은 좋은 외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