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 연장, 상생 모색하고 부작용 최소화하길

산업계 전반에서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런 요구는 물론 과거에 비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의 60세 정년 체계를 고칠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수요를 잘 수용해 가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대규모 일괄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청년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정년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노령인구의 비중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대대적인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게 현재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제때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방황은 추계할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을 준다.

지난해 65~74세 인구 중 "더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59.6%로 10년 전보다 11.9%포인트나 높아졌다(통계청). 이런 일 할 의사가 반영됐는지 현대자동차는 노조 요구에 따라 현재의 60세 정년을 64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한화오션(옛 대우조선)도 정년을 1년 연장하는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고, 삼성그룹 노조연대도 '60→65세 정년연장'을 10대 요구안에 넣었다고 한다.

때에 따라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에 생산성에 비해 고임금인 인력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정년에 처한 근로자와 사측이 상생하는 임금을 찾아내 합의를 이룬다면, 정년 연장이 기업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선지 재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난색을 보인다고 한다.

이런 재계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일 할 의사가 있는 노인인구의 급증은 조만간 지금보다는 더 오래 일하고 은퇴하는 제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런 정년연장이 청년취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런 변화에 발맞춰 국민연금 등도 개선해 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