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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재 탄핵심판에 '절차적 문제' 던진 중앙지법 '구속취소' 결정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귀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지법의 '구속취소'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중앙지법이 구속취소 사유로 구속가능 일자에 대한 계산문제만 든 게 아니다. 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 구속 과정에 있었던 '절차적 하자'가 주..

2025.03.09. 18:02

[사설] 민주당 내란몰이…檢, 철저히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7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 및 성명불상자를 강요와 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이 지난해 12월 5일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허위..

2025.03.09. 17:41

[사설] 대통령 불법 수사·체포·구속 엄벌해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인 9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 판사쇼핑과 영장은폐, 불법기소와 불법구속 등을 주도한 공수처, 검찰, 경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는데 과연 일반인은 어떨지 걱정하지 않을..

2025.03.09. 17:41

[사설] 尹대통령 석방, 이제는 헌재가 헌법에 따라 尹대통령 탄핵 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51일만에 석방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전격 취소하였다.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의 승리이다.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구속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한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여야 하는데 검찰은 1월 26일 24시까지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그날 18시 52경 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법..

2025.03.07. 18:12

[사설] 곽종근 '회유' 증거, 尹탄핵 각하사유 또 나왔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기 전 누군가에게 회유와 협박을 당한 증거가 공개됐다. TV조선은 5일 곽 전 사령관의 20년 지인으로부터 전화통화 녹음을 입수해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쟁점 중 하나인 국회 군 투입에 대한 핵심증언이 회유공작에 의해 오염됐다는 정황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화내용의 진..

2025.03.06. 18:08

[사설] 이재명의 좌충우돌 우클릭, 벌써 '대권 놀음'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우클릭 행보를 활발하게 보이며 벌써 대권놀음을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그의 우클릭 행보가 실제로는 기업을 어렵게 하는 가짜라는 따가운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과 만났다. 한경협과의 만남은 10년 만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요청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 대표는 모..

2025.03.06. 18:08

[사설] 대수술·선거시스템 검증 없이는 선관위 못 믿어

최악 채용비리 집단으로 낙인찍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개혁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5일 "선관위 특혜 채용을 통렬히 반성하며 외부 통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 채용 지적받은 10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땜질 처방이나 자체개혁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외부에 의한 전면 대수술'외에는..

2025.03.05. 18:05

[사설] 트럼프의 공격적인 전략들, 대응과 활용 잘해나가야

취임 전후로 이른바 '관세 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관세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나섰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한국을 안보 등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데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

2025.03.05. 18:05

[사설] 헌재, '한덕수 탄핵' 하루빨리 각하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불과 13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데다 탄핵에 이를만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 아니라 200석이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많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헌재는 하루속히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헌재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

2025.03.05. 16:33

[사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직을 걸고 거부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보류를 결정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인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월권이자 무효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많은 만큼 보류가 당연하다. 게다가 한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2025.03.04. 17:33

[사설] 한동훈과 국힘, 朴 전 대통령 충고 아프게 듣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두 대표(권영세·권성동)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은 부드럽게 온유하게 했지만, 사실은 여당에게 단합하고, 힘을..

2025.03.04. 17:33

[사설] 헌재, 3·1절 국민의 뜻대로 윤 대통령 탄핵 각하하라

◇서울 광화문·여의도 건국 이래 최대 인파 운집 "탄핵 반대" 외쳐3·1절 집회가 "대한민국 운명을 바꾸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3·1절 서울 광화문에 500만명(주최 측 추산), 서울 여의도에 30만명(주최 측 추산) 등 대한민국 수립 이후 역대 최대 인파가 운집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 광화문 집회에서는 광화문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양쪽 차선을 인파가 모두 메웠다. 세대와 종교, 지역을 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

2025.03.03. 18:38

[사설] 박수영 의원은 단식투쟁…국힘 지도부 뭐하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2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무도 단식투쟁에 동참하지 않았다. 대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일제히 대구로 내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각각 지난달 27일과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보수지지층..

2025.03.03. 18:33

[사설] 불법 얼룩진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빠르면 4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구속 사유가 없어진 만큼 대통령을 하루속히 석방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3일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2025.03.03. 18:33

[사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하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7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십중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 대행에게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헌재 결정을 내세우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겁박할 것이다. 만약 최 대행이 탄핵 협박에 굴복해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최 대행은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침 한덕수 권..

2025.02.27. 17:58

[사설] 명태균 특검은 거부하고 상법 개정은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상법 개정안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로 처리를 미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한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야당은 경제계가 극렬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국을 흔들고, 상법 개정안은 경제-산업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한 법인데 민주당이 이런 법에 집..

2025.02.27. 17:58

[사설] 국힘, 대통령 제안 '개헌·정치개혁' 공론화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약속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6일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 헌법상 잔여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국정 안정을..

2025.02.26. 17:54

[사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違憲)인지 헌법재판소가 27일 판단한다. 최 대행은 만에 하나 헌재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 극좌성향 마 후보자가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인 데다, 최 대행이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권한대행 대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법조계 주장도 나오기 때문이다.헌재는 윤석열..

2025.02.26. 17:54

[사설] 비상계엄 불가피성 설명하고 개헌·정치개혁 약속한 尹 대통령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저녁 최후진술에서 이번 계엄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면서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2023년에 적발된 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의 구체적 사례들을 들면서 지금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임을 설명했다. 거대야당의 국방력 약화 시도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우크라이나 참관단..

2025.02.26. 00:14

[사설] '尹 대통령 퇴진운동' 北지령 받은 민노총 간첩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취임 초기부터 벌여온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계엄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간첩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지난해 1..

2025.02.25.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