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하면 역사의 죄인 될 것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7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십중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 대행에게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헌재 결정을 내세우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겁박할 것이다. 만약 최 대행이 탄핵 협박에 굴복해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최 대행은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침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인 데다 최 대행이 당장 마 후보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이번 헌재 결정에서 확인됐다. 그런 만큼 최 대행이 마 후보의 임명을 서둘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순리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면 그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여부를 결정하는 게 법 논리상 옳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정족수 논란으로 한 대행 파면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월권이자 무효라는 지적이 많았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에 관련된 권한쟁의보다 먼저 제기된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를 순서에 따라 먼저 했다면 이런 논란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가장 늦게(1월 3월) 접수된 마 후보자 임명 건을 가장 먼저 선고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6석)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직격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국회탄핵소추 31일 만에 황급히 시작한 반면, 한덕수 대행은 5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74일 만에 시작해 늑장을 부렸다. 유독 대통령 탄핵만 서두르는 것은 3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보다 먼저 선고하기 위한 술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선택적 속도전'은 노골적인 민주당 편들기라는 비판을 낳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 겁박에 굴복한다면 최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고, 만약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다가 혹시라도 탄핵당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