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태균 특검은 거부하고 상법 개정은 취소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상법 개정안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로 처리를 미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한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야당은 경제계가 극렬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국을 흔들고, 상법 개정안은 경제-산업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한 법인데 민주당이 이런 법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명태균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이 종결되고 대선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액셀을 밟고 있다. 구속 상태인 명태균이 입을 열 때마다 민주당이 춤을 추며 공세를 펴는데 대상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운 서울시장 등 범여권이 두루 포함됐다. 야권은 이를 '명태균 게이트'라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국민의힘은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으로 제2의 김대업"이라고 비판한다. 명태균 특검 자체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특검이라는 주장이다.

최 권한대행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거부해야 한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 명태균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27일과 28일에도 수사를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국회가 보여주기식 특검을 할 필요는 없다. 국회 특검은 사실 규명보다 당사자 망신 주기나 대선 활용 등이 목적이 아닌가. 국민의힘도 "(특검은) 네 차례 이름만 바꾼 것으로 위헌적·정략적 요소가 있다"며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

상법 개정안에 우 의장이 추가 협의를 이유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법안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증거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의 핵심인 '주주의 충실의무'가 소액 주주의 임원과 회사 상대 소송을 부추겨 기업 자율성 침해, 경영 위축,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며 반대해 왔다. 소송이 남발될 경우 기업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는 반발에도 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이 잘돼야 하고 민주당은 친기업이라는 말을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반기업적 실상을 보여준다.

지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 불확실성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5% 관세, 미국에 대한 투자 압박, 자동차와 반도체 보조금 삭감 등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의 입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여건도 고물가, 고금리에 실업과 내부 부진까지 겹쳤다.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법 개정을 왜 고집하는가. 우 의장이 추가 협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아니라 아예 개정 자체를 없던 일로 하면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