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 많던 공정위 국감 쟁점은?

*유통대기업 성토...4대강 입찰담합 사건 질타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유통대기업 오너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4대강 건설사 입찰담합사건 관련, 청와대에서의 직접지시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유통대기업 총수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이 불참해 성토가 이어졌다.

롯데는 기업간 거래에 다른 계열사를 끼우는 '통행세'로, 신세계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각각 공정위 제재를 받았고, 현대백화점은 납품업체들에 대한 높은 판매수수료로 지적을 받아 왔다.

박민식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주요 유통업계 총수가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했다"며 "증인의 재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꼭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전통시장을 말살한 주범인 재벌 총수들이 안 나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신 국감장에는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에서 각각 홍원표 부사장, 최상규 부사장이 참석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동수 공정위원장에게 4대강 입찰담합에 대한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에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나오자 공정위가 6월 5일에야 4대강 입찰담합 문제를 적발했다"며 "청와대와의 간접적인 업무협의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9년~2010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나갔던 공정위 직원들의 명단을 요청하니, 공정위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공정위원장이 "확인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한발 물러서자, 노회찬 무소속 의원은 "공정위원장 결재를 안 거치고 아래서 임의로 할 수 있나. 아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불법으로 담배판매권을 확보한 세븐일레븐에 대한 조치 촉구 △레고사 등 한국 내 다국적기업의 중소기업 횡포에 대한 파악 요구 △게입업체 넥슨의 게임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 요구 등 공정위에 대한 요청사항이 쏟아졌다.

그리고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집단에 대한 처벌 강화 △퇴직자 경력세탁해 로펌 취업 즉시 중단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시정 촉구 등 공정위의 역할 및 도덕성 강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