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특허분쟁 대응, R&D 조세지원으로 대비해야”

5개 경제단체, R&D 조세지원 개선안 정부 공동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6일 전경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안 6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개선안을 통해 "R&D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민간 R&D 투자 증가를 견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주요 국가들이 R&D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개선안은 △서비스 R&D 조세지원 확대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계산방식의 현행유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특허출원 관련 비용 세액공제 △직무발명금 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산업계는 서비스업 및 지식재산 R&D가 향후 한국 경제를 살릴 새로운 먹을거리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서비스업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의 70%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돼 GDP 대비 58.1%(2011년 한국은행 기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 정부 임기 첫 해인 2008년에 기록했던 60.8%보다 하락한 수치다. 

산업계는 중국 등 신흥공업국의 추격과 국가·기업 간 기술경쟁이 심화돼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 투입되는 R&D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삼성과 애플, 코오롱과 듀폰의 특허분쟁을 비롯,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국내 기업의 성장세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약 35%가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이 전무하며, 60%는 해외수출시 특허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상태다. 

산업계는 현행 서비스 R&D 지원 제도는 기업의 수요에 비해 지원이 크게 부족하거나 제한적이고 특허출원이나 기술이전 및 취득과 같은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또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만 R&D 조세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위축과 함께 시장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비스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의 디자인력과 질적 수준 제고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