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예산 삭감에 대응력 위기

딥페이크 범죄 확산하는데
정부는 예산 삭감…대응 우려 커져
시민단체 적극 대응 나서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Deepfake) 범죄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역시 감축되면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3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9430건에서 2023년 2만127건으로 약 113%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심의 요청도 2021년 하루 평균 5건에서 올해는 하루 평균 30여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 검거 인원의 95%가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내년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 예산이 31.5% 삭감돼 우려되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31.5% 줄어든 8억4100만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인력 운영비는 40.5% 줄었고,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5% 줄어들었다. 이에 매년 요청이 이어졌던 인력 증원은 어려울 전망이다. 센터의 인력은 2020년 67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 건수는 15만6000여건에서 24만3000여건으로 156% 증가하고 피해자들을 향한 지원 요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이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디성센터 정규직을 지금보다 2명 늘려 총 41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기간제 직원 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인력도 미미하긴 마찬가지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1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20명), 경기북부(11명) 등이 뒤를 잇고 있지만, 세종경찰청은 2명에 그쳤다.

서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성평등 정책 후퇴에만 골몰하고, 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참극"이라며 "정부는 신종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여군을 조직적으로 능욕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여군능욕방)이 확인되면서, 상담소는 여군의 인권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4개 여성·인권·시민단체도 오는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집회를 연다. 단체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