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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보안 속 ‘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김경수·조윤선 복권되나

철통보안 속 ‘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김경수·조윤선 복권되나

기사승인 2024. 08. 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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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장관, 김경수·조윤선 검토 대상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
박성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리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

사면심사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청사에 들어서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 청사에 들어온 심사위원들도 "조 전 수석과 김 전 지사가 심사 대상에 올랐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하며 회의장으로 향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자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 전 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다.

사면심사위는 박 장관과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포함한 내부 위원과 5명의 외부 위원이 참여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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