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정무위가 뛴다] 김남근 “위험 금융상품 판매, 은행 적합성에 어긋나… 내부 통제 안 돼”

“자본시장 밸류업 핵심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이사 충실 의무 확대·독립이사 규모 확대·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5대 과제 제시
“감독 기구도 부실… 소비자 보호 목소리 내는 곳 있어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행에서 위험 상품을 팔 때는 위험성을 고지하는 식의 내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금융 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내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 은행이 그런 방식으로 위험 상품을 파는 것은 설명 의무나 적합성 원칙에 어긋난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부실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 사고에 있어서의 금융사들의 문제에 대해 "(금융 회사들이) 내부 통제를 잘 못해서 직원들 사이의 횡령 이런 금융 사고도 있고, 은행과 같이 안전 상품을 주로 파는 데서 굉장히 위험한 상품들을 팔아서 금융 소비자 피해가 생기는 것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다. 지난해 말부터 홍콩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ELS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ELS처럼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당 권유를 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18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은행권의 금융사고 역시 내부통제 미비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는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은행이라는 데는 항상 안전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겠냐고 생각하고 산 건데, 은행은 자신도 상품의 성질도 모르면서 해외에 있는 상품들을 마구 끌어다가 판매한다"면서 "해외 파생 상품을 살 때는 이게 어떤 상품인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위험성을 고지하는 식의 내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실적주의를 하니까 그런 금융 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내부 통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 파생 상품 같은 것은 은행 중에서도 권역별로 지정해서 그런 전문적인 금융 상품들을 취급하게 해서 몇몇 데서만 팔아야 된다. 그냥 일반 은행 창구 전부에서 팔게 만들어 버리면 일반 창구에 있는 은행 직원은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고 (회사에서) 독려를 하니까 파는 식이 된다"면서 "창구에 있는 그 수많은 은행 직원들이 어떻게 전반적인 금융상품의 내용을 알고 위험 고지 같은 걸 하면서 팔겠나. 은행이 그런 방식으로 위험 상품을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명 의무, 적합성에 대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쉽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한국의 자본시장 침체와도 연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걸핏하면 손해를 보는데 누가 이런 데 들어오려고 하겠나. 예를 들면 배터리 사업한다, 2차 전지 사업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왕창 투자를 해서 돈을 모았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서는 그걸 또 다시 별도의 자회사로 물적 분할해서 떼어낸 다음 별도로 상장해 버리면 그 돈을 투자해 준 사람들은 아무것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며 "그러니까 다들 아예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해외 자본들도 안 들어오고 우리 자본들도 해외로 빠져나가서 침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은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들이 주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충실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사회가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임원들의 부당한 행위들을 견제해야 된다"며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거래 질서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에게까지로 확대하는 것, 이사회에서 최대 주주의 영향을 안 받고 경영임원에 참여하지 않는 독립 이사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게 하는 것,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수를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 상장회사 중 자산 규모가 2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 제안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보통은 회사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일치돼야 되지만 물적 분할이나 합병 같은 데서는 회사는 피해가 없는데 주주가 피해를 보는 식이다. 그래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한다는 게 첫 번째"라며 "독립 이사를 뽑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사회 산하에 두게 돼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들은 처음에 주총에서 이사를 뽑을 때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돼 있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데, 지금 1명만 뽑도록 돼 있는 것을 3명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금도 집중투표제는 하도록 돼 있지만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는데, 정관으로도 배제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런 5대 과제를 포함해서 이것을 상법으로 할 것인지, 상장회사에 대해 별도의 특례법을 만들 것인지는 둘 다 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초쯤에는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의 의원들과 공동 대표 발의를 해서 '개미 투자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 부실도 문제로 짚으며 감독 당국의 구조를 재편하는 부분도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감독 기구도 사실은 부실한 것이다.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주로 분쟁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적 분쟁 조정에 들어가지, 예방 대책에서는 행동을 못 하고 있다. 기관의 감독도 안 되고, 은행의 내부 통제도 안 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안의 한 부서로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 부도 여부만 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소비자 보호의 목소리를 내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금감원장이 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금융 소비자 관련은 아예 없구나 싶더라. 왜 소비자들에 위험 경고를 안 했냐고 하니 경고를 하다가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더라"라며 "금감원이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만 계속 염두에 뒀지 그 회사가 진짜 넘어지는 바람에 소비자들이나 판매자가 대규모 피해를 본다는 생각은 아예 생각도 없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계속 티몬과 위메프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혹시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만 감독을 해 오고 이들과 거래하는 소비자나 판매자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느냐는 것은 아예 관심거리도 아니었던 것"이라며 "전자금융업자와 거래를 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의 감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금감원 체계에서는 잘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 을의 현안으로는 침체된 봉제 산업, 자금이 막힌 재개발 사업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성북에는 봉제 업체가 많은데, 윤석열 정부의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 중국 업체와의 거래가 끊기고 동대문 패션 산업이 죽어 있으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공동 플랫폼, 공동 판매 사업, 공동 폐기물 처리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성북, 도봉, 강북, 중랑, 동대문역, 종로 의원들끼리 모여서 패션·봉제 산업을 살리기 위한 토론회 같은 것도 했고 협동조합 같은 것도 만들기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성북은 재개발이 59개로 전체 구 중에 제일 많은 데인데, 재개발은 지금 민간 건설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부채에 다 묶여서 자금 조달을 못하니 사업을 못 한다"며 "공공은 또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을 활성화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들을 못하게 저지를 해 놓아서 못하고 있는 데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이 활성화됐으면 좋은데 민간은 자금줄이 다 막혀서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둘 다를 막아놓은 셈이 돼 버렸다. 공공도 못 하고 민간도 못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면서 "재개발이 공공도 안 되고 민간도 안 되니까 이게 숨통을 이제 틔워야 되는 게 있다. 숨통을 틔우기 위해 LH 등이 책임 있게 사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8·18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를 향해서는 민생 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저는 계속 민생 개혁과 정치 개혁을 양 두 개의 전선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입장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 개혁)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민생 문제에 대해서 당이 전력을 기울인다는 이미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지혜롭게 정치 개혁적 이슈 뿐만 아니라 민생 개혁적 이슈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좀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의원은
1963년 출생,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주요 경력>
△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성북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심의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