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라 생각 안 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총장패싱' 논란에 "언급 어려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조사를 두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이날 박 장관은 '사후 보고' 논란이 일은 '총장 패싱'에 대해서는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삭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복원 요청을 거절한 것을 두고는 "지휘권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원하는 것도 역시 지휘권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휘권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지휘권 배제 후 검찰총장이 바뀌어도)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전임 박범계 장관도 '복원 조치는 불필요하다. 그게 없다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 저도 똑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