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통합정비 가구수 배점 15점…신탁방식시 2점 가점
중동은 주민동의율 70점 배점 '절대적'
일산·평촌·산본은 국토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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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1기 신도시가 속한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인 △주민 동의율(60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수(10점) △통합 정비 참여 가구수(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역 상황에 맞춰 배점을 조정했다.
분당은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와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에 배점을 각각 5점 더 높였다. 대신 주택 단지 수의 배점을 4점으로 낮췄고,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도 6점만 배정했다. 통합정비 참여 가구수의 배점이 15점으로 높아지면서 후보지역은 만점 기준인 3000가구를 채워야 유리하게 됐다. 강력한 유력 재건축 후보 단지로 꼽히는 '시범단지(삼성한신·한양·우성·현대)'가 7769가구로 분당의 기본 물량인 8000가구에 육박하면서 둘로 쪼개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성남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탁사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2점 더 주기로 했다.
중동은 주민 동의율의 배점을 70점으로 높여 절대적인 선정 기준이 되게 했다. 대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평가 기준에서 뺐다. 주민 동의율은 50% 이상이면 최저점인 10점이며, 90% 이상이면 70점을 받는다.
일산과 평촌, 산본은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배점을 그대로 사용한다. 대신 '도시 기능 활성화' 항목은 별도 평가하지 않고 신청한 단지 모두에게 10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산본은 공공시행 방식의 재건축에 주민이 50% 이상 동의할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부과한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는 주민들은 각 지자체들이 발표한 공모 지침에 따라 3개월 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들은 오는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중 신도시별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