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건강보험재정, 국가재정 병행 지원체계 필요”

건보재정,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
국가재정, 인력양성·인프라 확충에 투자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오는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이 응급 중심 과목에 투자된다.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 및 기피 지역 등 5가지 중심으로 확립하고 투자 전략도 단순 수가 인상 차원이 아닌 종합적 개혁을 기반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병행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각 재정의 역할 분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 국가재정은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불보상 구조를 기존 전문과목 중심 접근 방식에서 서비스·질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투자할 전망이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중심으로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의료인력, 인프라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비중증 과잉 비급여 억제, 실손보험 개혁 등 재정관리 강화도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국가재정투자는 △전공의 수련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의료개혁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은 특위 논의 등을 반영해 정부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