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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앞두고 ‘보석신청’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앞두고 ‘보석신청’

기사승인 2015. 09.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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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원 원장은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달 4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냈다. 이에 검찰도 10일 반대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와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대선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7개월째 수감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7월 항소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청구한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1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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