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책임총리, 처음 들어”…그 의미는? (종합)

국무의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안 행사 포기?…새정치 "청와대 '해바라기' 행보"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IBK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기위해 연구실을 나서고 있다. ‘책임총리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는 문 내정자의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책임총리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는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의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내정자는 11일 오전 총리 후보자 집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으로 출근하면서 ‘책임총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취지로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책임총리 그런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말했다.

책임총리의 핵심은 헌법에 명시된 국무의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실제 헌법에는 이 용어가 없다. 아울러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총리’ 역할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 내정자의 이날 발언은 스스로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 행사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리 후보직에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헌법이 명한 대로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겠다”며 의욕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또한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사실상 책임총리제 구현이 어렵다는 점을 직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27일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직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의 발언은 총리의 과도한 권한을 막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16~21일 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전 개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총리 대신 정홍원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일종의 ‘사전정지’ 작업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문 내정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많은 국민이 책임총리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은 지극히 오만한 자세”라며 “여론에 귀를 닫은 채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행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정현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책임총리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의도적으로 동문서답한 것”이라며 “문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책임총리제’ 대선 공약 정도는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한 후 출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