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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통치 스타일 변화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 통치 스타일 변화 불가피하다”

기사승인 2014. 06. 0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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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6·4 지방선거' 향후 정국 전망…여도 야도 '세월호 정국' 돌파구 쉽지 않아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새누리당이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와 경남·북, 울산, 제주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지만 사실상 이번 선거의 승부추로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앞으로 정국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2년 차를 맞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청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지금까지 국정운영 스타일을 마냥 고집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따라 새누리당의 대참패가 예견됐지만 그나마 박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에 힘입어 어느 정도 선방한 것이 아닌가하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 세월호 참사를 정치 공학적으로 선거에 이용했다는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을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선거 직후에 당장 이뤄질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적쇄신과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조각 수준의 2기 내각에서 국민통합형 개각을 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지금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면 좀 나아질 것이지만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면 앞으로 정국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미국학)는 “박 대통령이 워낙 민심에 대한 반응 자체가 좋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선부터 파격적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대통령의 상징적인 조처들이 좋은 민심 반응으로 나타나 일단 많이 바꿀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특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 세력의 입지가 기존보다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고공 지지율’에 기대 여당을 장악했던 친박 세력이 뒤로 밀리고 비박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무성 의원이 7·14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전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과 친박 세력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최소 12곳, 최대 16명까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30 재보궐 선거는 새로운 ‘김무성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앞길도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공천 번복과 무리한 전략공천, 경선과정 잡음으로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손학규·천정배·정동영 상임고문 등이 7·30 재보궐 선거를 통해 돌아오면 당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친노무현)세력이 일시적으로는 전략적 후퇴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김·안 체제’를 흔들수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권 주자인 정몽준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린 박원순 후보가 새정치연합의 당내 역학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는 “당내 기반이 없는 박 시장이 재선돼 강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면서 당내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대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고 중도 지지층이 겹치는 손학규 상임고문· 문재인 의원까지 가세해 헤게모니 다툼이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6·4 지방선거 결과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세월호 정국에서 면죄부를 주거나 잘했다고 표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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