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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앞면에도 광고물 부착 가능해진다...대학 내 상업광고 허용

  #1. 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A씨는 차량 옆면에 광고물을 표시했다. 그러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옆면이 잘 보이지 않아 광고 효과가 적었고, 물류센터에 주차했을 때 비슷한 택배 차량들로 인해 배달 물품이 잘못 실리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차량의 앞면, 뒷면을 포함한 모든 부위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 자영업자 등이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B광고사는 C대학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건물 벽면에 디.. 2024.05.09. 17:47

• 국립대 의대 증원 '반기'… 교육부, 정원감축 압박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배분이 완료됐지만 각 대학별 학칙 개정을 놓고 일부 국립대학이 부결·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에 이어 '모집정지'까지 거론하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들 대학의 재심의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대에 이어 전날(8일) 제주대와 강원대에서도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학내 반발로 최종단계에서 좌절됐다. 교육.. 2024.05.09. 17:40

• 이보화 한국외대 교수, 한국물리학회 성봉물리학상 수상

  이보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물리학과 교수가 성봉물리학상을 수상했다. 9일 한국외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달 24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2024년 한국물리학회 봄학술논문발표회 및 제100회 정기총회'에서 상을 수상했다. 성봉물리학상은 한국물리학회 회원으로 다년간 연구업적이 탁월해 물리학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을 뿐 아니라 물리학 전문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 한국 물리학계의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에게 수상하는.. 2024.05.09. 17:38

• 악성민원으로부터 경찰관 보호한다…윤희근 경찰청장 "현장서 당당하게 법 집행 지원"

  경찰청이 악성민원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아 사망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경찰청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개인정보(성명 등) 비공개 △악성민원 차단 장치 도입 △정보공.. 2024.05.09. 17:18

• 최상영 영스틸 회장, 고려대에 10억8000만원 쾌척

  최상영 주식회사 영스틸 회장이 개교 120주년을 앞둔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10억8000만원을 기부했다. 최 회장의 고려대 누적 기부액은 33억원에 이른다. 고려대는 최근 교내 백주년기념관 일민 라운지에서 '최상영 주식회사 영스틸 회장 고려대 발전 기금 기부식'을 개최했다. 최 회장은 "이번 기부가 개교 120주년을 앞둔 고려대의 발전에 도움 됐으면 좋겠다"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눔과 기부, 봉사하겠다는 다짐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2024.05.09. 17:11

• 인권위 "경찰 조사서 추가 혐의 미고지는 방어권 침해"

  경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적용되는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시행하라고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다시 오지 말라는 요구를 듣고도 수차례 방문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에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교도소에.. 2024.05.09. 16:09

• 6월부터 배달앱으로 '착한가격업소' 음식 주문하면 2000원 할인

  오는 6월부터 가격이 저렴한 '착한가격업소' 음식을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면 배달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네이버 지도 등 지도앱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네이버지도 등 지도플랫폼 3개사,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6개사,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 2024.05.09. 16:08

• 서경대 캠퍼스타운, 지역 상생 행사 개최

  서경대학교가 10일 캠퍼스타운 입주 창업 기업들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다.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은 창업 기업의 네트워킹과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체험을 위해 창업토크쇼와 문화 예술 행사를 기획했다고 9일 밝혔다. 서경대에 따르면 사업단은 10일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서경대 유담관에서 '온 더 스테이지, 창업토크쇼'와 '정릉 예술 창업로드, 봄'을 개최한다. 사업단은 '온 더 스테이지, 창업토크쇼'에서 일러스트레이.. 2024.05.09. 16:05

• 檢, '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 추진 사업을 주도한 초기 멤버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20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최근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9∼2022년 부동산 택지 분양과 관련해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번 사건은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것.. 2024.05.09. 16:04

• 대법원 '재산 허위 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기각

  21대 총선 출마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이던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낸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선무효 확인청구는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2024.05.09. 15:54

• '째려봤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 폭행한 30대 검거

  '째려봤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을 길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상계동의 한 길가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려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2024.05.09. 15:48

• '택배 파손됐다'…택배 기사 흉기 위협한 40대 검거

  택배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노원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배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쫓기고 있다'는 택배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주거지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A씨와 대치하다 설득 끝에 문 밖으로 나온 A씨를 현행범.. 2024.05.09. 15:45

• 檢, 최재영 목사 고발인 소환…"앙심 품고 치밀하게 공모"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주거 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2024.05.09. 15:42

• 대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위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행정사법상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 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 2024.05.09. 15:36

• 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지난 2021년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30대 외국인 M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M씨가 청구한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M씨의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 2024.05.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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