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73년), 노무현(03년), 박근혜(13년) 국방정책 비교

* 박정희의 자주국방은 ‘생존’. 노무현의 자주국방은 ‘선택’, 박근혜의 자주국방은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의 산실’이라고 썼다. 1970년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국방’ 정신으로 세웠던 이 연구소가 실제로 40여 년 동안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에 산실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자주국방을 목표로 내건 것은 1968년 2월이었다. 그해 1월 북한 게릴라가 청와대를 습격했고 이어 미국의 정보수집함이 동해에서 북한에 나포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무력으로 남북을 통일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자국의 함정이 나포된 것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청와대 습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의 안전 보장을 미국에 계속 의존할 수 없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는 250만명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독자적인 국방산업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미국은 1억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M-16 자동소총 공장을 한국에 건설하는 것을 용인했다. 일본은 포항제철소 건설에 협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우려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1971년 한국에 주둔하던 주한미군 2개 사단 가운데 제7보병사단이 철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전쟁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독자적 전쟁 계획인 ‘태극72 계획’을 세웠다. 또 1974년에는 ‘율곡사업’으로 불린 전력증강 계획에 착수해 대전차 능력과 방공 능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1975년 북베트남이 베트남 전 국토를 무력으로 통일했다. 한국은 학도호국단과 민방위대를 발족하고 방위세를 신설해 자주국방 능력을 더욱 키우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방비 지출에서 북한을 앞지르게 됐다. 1977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 시기 한국은 미국의 압력으로 실패했지만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준엄한 안전보장 환경을 배경으로 자주국방 능력을 갖기 위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도했다.

그러나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강화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형식 목표로는 유지됐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자주국방론’은 흔적도 없다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30년 만에 부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박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론과 배경과 취지가 완전히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만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하다고 보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하위 개념으로 ‘대양 해군’, ‘우주 공군’이라는 용어를 쓰며 엄청난 재원을 군 장비 현대화에 쏟아 부었다.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반도 사주 방위를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한국형 구축함, 이지스함, 차세대 전투기 등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세워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 노 전 대통령은 현재의 위협만이 아니라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 운용 개념과 전력구조 발전 계획을 세웠다. 이 무렵인 2002년 한국의 국민총생산(GNP)과 군사비 지출은 각각 세계 제12위와 10위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1970년대 초반, 한국경제가 아직 발전도상에 있을 때 나온 박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론과는 분명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론과 노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전작권의 반환 요구가 높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원칙론, 국내 이념 갈등 등은 1970년대까지는 보이지 않던 요소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박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새로운 전략 환경 가운데서 한국이 더욱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선택 사양’이었다.

다시 10년이 흘러 2013년,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창조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에게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과제로 남아있다. 박 대통령은 국방에 관한 한 아직까지 분명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1973년 선친으로부터 시작된 자주국방이 40년여 년이 흘러 어떤 형태로 진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