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재앙]소득세 올리고 법인세 낮추고···복구재원 마련

조은주 기자] 일본 정부가 법인세를 올리고 자동차 취득세 등을 대폭 감면하는 등 대대적인 복구 재원 마련에 돌입했다.

마이니치, TBS 등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인세가 2~3%로 낮아지고 소비세와 상속세는 대신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요코미치 다카히로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중의원 의결이 참의원(상원) 결정에 우선한다고 선언, 예산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당이 다수인 중의원은 지난 1일 92조4116억엔 규모의 일반 회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은 29일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일본에서는 예산과 관련해 상.하원의 결정이 다를 경우 양원 대표가 협의해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중의원 의장의 권한으로 예산을 성립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대지진 복구 대책을 포함한 201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규모는 약 15조~25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지진 피해복구에 10조엔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본회의를 통과한 2011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우선 순위가 낮은 예산 약 2조엔을 1차로 편성해 오는 4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착공되지 않은 공공 사업이나 정부 시설의 정비 사업 등의 공공 사업 분 5% 정도를 유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책정된 공공 사업비는 약 5조5000억엔으로 일본 정부는 이 5% 집행 유보로 약 3000억엔에 가까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