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 눈총 軍, 인사개편 서두른다

조만간 국방장관 대통령에 건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역할 강화

송기영 기자] 10일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 사고 조사결과를 통해 군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메가톤급 군 개혁이 예상된다.

군 내부에서도 이번 감사원 조사로 경계태세와 초동 조치, 상황보고, 위기대응의 미숙함이 드러났고 허위보고와 기록조작까지 밝혀진 이상 “뼈를 깍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군는 안팎의 거센 비난을 감안해서라도 발빠른 군 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음주 대규모 문책성 인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대장 1명과 중장 4명 등 장성 13명과 영관급 10명 등 모두 25명을 징계대상으로 국방부에 통보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의하게 될 것”이라며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군 인사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인사와는 다른 차원으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문책인사와 함께 대대적인 정기인사를 단행, 군 수뇌부를 포함한 인사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군은 인사개편을 통한 새 진용을 구축 긴급대응태세와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인사, 복지, 군수 등 전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한시기구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군의 위기관리 시스템과 군기밀 관리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대안을 만들고 국방 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짜서 안보 역량과 비상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보에 대한 개념 재정립도 추진된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주적개념을 부활하는 것은 물론, 미래전을 전제로 한 군의 대형화보다는 현존위협 대비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