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최근 5년간 경영개선요구 받은 벤처투자회사 27개사

개점휴업 12개사, 등록말소 29개사

10일 국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본잠식 위기에 놓인 벤처캐피털(VC)은 총 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 조 및 시행령 제 29 조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자본잠식률 5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벤처투자회사는 2020년 3개사, 2021년 4개사, 2022년 6개사, 2023년 8개사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이미 6개사에 달한다 .

같은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창업기업, 기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벤처투자조합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개점휴업 VC는 12 개사로 집계됐다. 올해 7월 기준 벤처투자회사 수는 246개사이다. 이중 자진반납, 행정취소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VC는 6개사로 지난해 4개사보다 2곳 더 늘었다. 반면 신규등록 건수는 점차 줄고 있다. 2022년 42개사에 달했던 신규등록 VC 는 2023년 19개사에서 올해 7월 기준 6개사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기부는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19개 민간 출자자가 3280억원을,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해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출자분야는 축소됐다. 올해 1월 정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3대 핵심 출자분야로 △초격차 △세컨더리 △케이(K) 글로벌 자펀드를 제시했다. 이중 케이 글로벌은 국내 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플립 (Flip) 기업 또는 한국인 창업자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법인에 투자하는 자펀드로 이번 선정 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중기부는 선정 과정에서 케이 글로벌 자펀드에 대한 민간 출자자의 수요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케이 글로벌 분야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권향엽 의원은 "민간 출자자의 수요와 투자시장 업황을 고려해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기획했어야 했다"며 "민간 투자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벤처투자 시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