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성 빼고 안양시 ‘기준인건비’ 단순 환산해도 용인시 현재 대비 1.5배 증대 필요
행안부 “미래 성장도시 용인시 공감, 구체적인 자료 검증해 기준인건비 책정 예정”
행안부 “미래 성장도시 용인시 공감, 구체적인 자료 검증해 기준인건비 책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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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행정력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지하고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적정화 도모에 나섰다.
9일 2024 용인시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현황에 따르면 행안부 지침인 용인시 기준인건비는 2691억원(인구수 110만3000명)에 불과해 수원시(인구수 123만4000명)와 성남시(94만5000명) 그리고 고양시(인구수 107만2000명)의 각각 기준인건비 3635억원, 3154억원, 2969억원과 대조된다.
특히 용인시 인구의 반에 불과하고 인구가 감소되는 안양시와 비교하면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용인시 미래 성장성을 빼고 안양시 기준인건비(2038억원)로 단순 환산해도 용인시 기준인건비는 4070억원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준인건비란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가 원칙적으로 인구와 면적, 사업체 수 등 10개 행정수요 지표를 기준으로 인건비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세부사항은 비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정이 심각하자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특례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는 매우 큰 도시임에도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인구가 엇비슷한 수원특례시나 고양특례시, 성남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용인시 행정수요 증대 요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데이터 검증을 통해 기준인건비를 책정할 예정"이라며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결과가 이번 달 완료 예정으로 시행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할 경우 이 초과분만큼을 보통교부세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