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 개혁안, 방향 맞지만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만들기엔 부족”

"미래세대에 빚 떠넘겨서는 안돼…소득대체율 40%도 미래세대에 빚 전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페이스북 캡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정부가 전날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의 원칙을 밝히고, 정부안이 제시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과 연동해 급여와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제도로, 이미 OECD 회원국 중 2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매번 10년 이상 걸리는 연금개혁에 대한 부담도 피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확대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정부 방침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과 동시에 다층적으로 노후소득을 뒷받침하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정부의 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첫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이 42%라는 점이다.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추가적인 빚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의 투자수익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면서 "정부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걷는다면, 매년 7.8%씩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수익률을 현행보다 1.0%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익률은 변동성이 크기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당초 연금개혁에 착수한 이유는, 멀지 않은 2055년으로 다가온 연금 고갈을 막고, 막대한 미적립 부채를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연금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며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은 연금 고갈을 9년 늦출 뿐 더 많은 미적립 부채를 넘기는, 개혁이 아닌 사실상 개악이었던 이유"라며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과 경제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무책임한 야당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접근과 다르지 않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길일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 안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을 개혁으로 볼 수 없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문제점들은 수정돼야 한다"며 "여야가 모두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연금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6년 지방선거와 27년 대선을 고려하면 올해가 연금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가 미래세대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