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마다 태클거는 韓… 친윤계 “野 전략에 이용만 당해”

의대증원 유예안 수면위로 끌어올려
추경호 "상의 없었다" 黨 패싱 논란도
3자 특검법 압박 野에 정치공세 빌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대 증원 계획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면서 여권에선 한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실탄을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부터 시작해 대통령실 인사 문제 지적, '김건희 여사 몰카 사건' 관련 대국민 사과 메시지에 대한 무응답, 의대 증원 유예 등 대통령실에 계속 맞서고 있다.

현재 한 대표는 자충수가 된 제3자 특검 제안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다. 제3자 특검이 추진될 경우 한 대표는 의도치 않게 용산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길을 터주는 꼴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으로 여야 당대표 회담이 한 차례 유예되면서 시간적 여유를 얻는 이 대표는 이번 협상 테이블에 한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의대 증원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제3자 특검법을 고리로 한 대표를 압박해 온 이 대표에게 한대표는 스스로 윤석열 정부 공격에 알맞은 '의대증원 유예'라는 카드를 쥐어준 셈이다.

친윤계 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제2의 이준석을 보는 것 같다"며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안부터 시작해 이번 의대증원 유예 문제까지 항상 정부와의 논의나 당내 논의가 없이 진행하려 한다. 용산은 대체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정부에 제시했다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이미 의대 증원 유예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상 대통령실이 야당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주요당직자들과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논란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표가 정부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의대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 "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었다"면서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방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로, 윤한 갈등이 본격화됐음을 암시한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친한계 김예지 의원은 최근 '범죄의사 면허취소 기준완화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현행 법안과 달리 의사들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 책임 소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한 대표의 기준으로 볼 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으로,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친윤계 인사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당정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미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곳이 야당뿐만이 아닌 한동훈 대표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번 의사협회와의 만남과 이후의 행동만 놓고 봐도 물밑에서 노력하는 수많은 정부 인사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대표와 야권의 정부 공격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편승하는 것 같아 보인다"면서 "검찰 출신답게 당내 소통은 뒤로 한 채 밀실에서만 하는가. 사람들 떠나가는 소리 들리지 않는가. 이는 야권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