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 시장 FTA 네트워크 확대 디지털·기후 등 새 통상 규범 논의 적극 참여
[포토]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한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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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정부가 현재 GDP 85% 수준의 전세계 2위 FTA(자유무역협정) 네크워크를 1위인 90%로 끌어올린다. 윤석열 정부 임기내 59개국에서 77개국으로 FTA 체결국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등 전세계 70여개국이 일제히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수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등 글로벌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 했다. 통상정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산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까지 거친 결과가 이번에 나온 로드맵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 대비해선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 함께 아웃리치(물밑접촉)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 등에 대항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 3국 공동 대응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가기로 했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 대화 등 공급망 안정에 주력하는 게 핵심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 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기후 등 새 통상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