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원장 임명날 탄핵안… 與 “묻지마 탄핵, 다수당 폭정”

野 6당, 내일 본회의 표결
尹정부 방통위, 네 번째 마비 불가피
이진숙 위원장 "시간두고 보자" 신중
헌법재판소 결정때까지 사퇴 미룰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왼쪽 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벙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같은날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6당이 결국 네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탄핵에 들어갔다.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김현(민주당)·이해민(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 공동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야6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용산(대통령실)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이 위원장 탄핵안은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표결 가능한 만큼 2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될 전망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엔 (민생회복지원금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될 것"이라며 "해당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표결할 것이고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방통위 수장 탄핵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안을 비롯해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리 탄핵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의 경우엔 그가 후보자 시절부터 '낙마'를 예고함에 따라 '정치폭력'이라는 구설을 낳기도 했다. 앞서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브리핑에서 "청문회 때 이 후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사임을 만천하에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야당의 탄핵 행보에) 시간 두고 한 번 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공세에도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진단했다.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수 있다는 후문이다.

여당에선 야당의 이 위원장 탄핵 공세를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헌정겁박 무고탄핵 및 불법파업조장 규탄대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임명 전부터 '낙마'를 외치더니 예상대로 이 위원장이 출근한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묻지마 탄핵'이라는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군사작전 하듯 움직이는 모습은 국회 권력을 틀어쥐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다수당의 폭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6개 야당과 결을 달리한 야당도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야6당의 이 위원장 탄핵 행보에 대해 "우리는 거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무조건적인 탄핵에 대한 것을 찬성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쳇바퀴 도는 듯한 탄핵은 거부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