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野 이재명 기소 검사 고발, 정상적 사법 절차 방해”

수원지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 비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30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제도를 마련해 두었고 피고인은 재판절차를 통해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원지검은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서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