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대북요원 리스트 유출’ 논란…여야 ‘남탓’ 공방

'적국→외국'…간첩법 개정안 필요성 대두

군 관계자가 자료를 든 모습이다./연합

여야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대북요원 리스트'를 중국 동포에 유출한 의혹을 놓고 '남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적국'을 '외국'으로 간첩법 개정안이 야당의 제동으로 무산된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의 사건은폐를 각각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막았나"라며 "지난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고 그중 3건이 민주당(당시 김영주 부의장·홍익표·이상헌 의원)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이번에 간첩법을 개정해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정부를 겨냥해 "정부의 무능함과 안일함, 무책임함이 국가안보마저 무너뜨리며 대한민국을 수습하기 어려운 안보 위기에 밀어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보사가 첩보요원의 신상을 유출한 군무원 A씨의 혐의를 지난 4월 인지했음에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유출 용의자는 구속수사는커녕 적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멀쩡하게 정보사에 출퇴근했다고 한다. 야당 탄압에만 골몰하니 '안보 궤멸'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