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탄핵’ 여당 추천 변호사 ‘해임’… 與, ‘해촉 무효화’ 맞설듯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용관 변호사 해촉 통보
김 변호사 사임…野 추천 김유정 변호사만 남아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손·이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으로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됐다.

손·이 검사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기간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탄핵소추위원이 된다.

정 의원이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지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추천 몫의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꾸린 바 있다.

이번 김용관 변호사 해임 결정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이런 판단 하에 변호사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후임 변호사 선임 과정에 곧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극히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이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자세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야당 추천 몫의 변호사로만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여야 합의 없이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당 추천 변호인 해촉 무효화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김 변호사 해임 통보 무효화를 촉구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