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줄도산에…공제조합이 대신 갚아주는 보증대급금 급증

한 공사현장의 모습./연합뉴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부도·회생 신청 등이 잇따르며 건설공제조합이 이들을 대신해 갚아주는 보증대급금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2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조합이 지급한 보증대급금 규모는 9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3% 늘어난 규모다.

보증대급금은 공제조합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경우 조합이 건설사 대신 갚아주는 돈이다. 건설사의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못할 경우 보증대급금이 지원된다.

또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못하게 되면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시공 책임을 대신 이행해주기도 한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때는 이를 대신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으로도 지원한다.

지난해 보증대급금 지급 규모는 총 1831억원으로 전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보증대급금 지급 규모가 늘어나면서 11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 상품에 가입한 건설사들이 올해 1∼5월 청구한 보증금 액수는 108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3%, 2022년보다는 68.3% 각각 증가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자금난에 빠진 전문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청구하게 된다"며 "부도 처리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가 늘면서 보증금 청구액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도 처리된 건설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보증대급금 지급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뒤따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18곳(종합건설업체 6곳·전문건설업체 12곳)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9곳)의 두배에 달한다. 2019년(29곳) 이후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 1곳· 경기 2곳 등을 제외한 15개사는 모두 지방 업체였다. 특히 부산에서는 종합건설업체 3곳을 포함해 총 5개 건설사가 올해 들어 부도 처리됐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한국건설 △남양건설 △해광건설 △거송건설 등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또 지난 5월 폐업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는 각각 196곳·930곳을 기록했다. 작년 동월 대비 35.1%·5.6%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