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회의 개최… 오는 27일까지 진행

25일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외교부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25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 30분 시작돼 오후 4시 52분 경 종료됐으며, 이번 회의는 오는 27일까지 사흘 간 이어진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고,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지난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지난 10∼12일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3차 회의 종료 13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회의 개최 간격이 짧아진 것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전날 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진행된 11차 SMA에서는 그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 389억 원)보다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