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혁신·도전 R&D에 1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혁신·도전형 R&D에는 내년에 1조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부 R&D 예산의 5%까지 투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내년도 R&D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를 묻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린다"면서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며서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혁신·도전형 R&D에 정부 4개 부처가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정부 R&D를 R&D 답게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첫째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한다. 둘째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다. 셋째 부처 간 연구 기관 간 장벽, 나아가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한다. 넷째, R&D 체계와 문화를 포스트 무버 R&D로 바꾸고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이다"라고 밝혔다.

또 박 수석은 정부가 예산 나눠먹기 등의 문제를 지목하며 R&D 예산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R&D을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증액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연구비가 적시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R&D 예타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이상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소소한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연구기관·대학 간 벽 허물기와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블록 펀딩'도 실시한다.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한다는 목표로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 외에 이공계 대학원생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도 도입한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