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토하겠단 말은 안 한다는 뜻…빠른 행동이 민토 원칙”

정부세종청사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3월 3개월간 열린 민생토론회의 사회 분야 과제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이 (정부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민생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사이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열린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고 소개하며 이들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는데 의료개혁도 지난 2월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영업이 정지 된 자영업자 사례를 듣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즉각 해결을 지시한 점,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관련법을 사실상 폐지한 점 등 그간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달라"며 "국민이 각자의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