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별도 재원 체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국민 담화를 위해 의대 증원 2000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도 의료계와의 협상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지원을 언급하며 다시금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서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인 1일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술 참관실 등을 둘러본 것을 언급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