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수출·내수 균형 잡힌 회복 노력…건설투자 보강책 곧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으로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업 육성 방안도 발표했다. 웹툰·웹소설·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는 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악성댓글에 신속 대응하도록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이나 에이전시에 속하지 않은 개인 창작자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피부·네일 등 뷰티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 창업환경을 분석해 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산업 규제와 현장애로 해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거주자간 원화로만 가능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며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찰로봇 운용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지에 설립되는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의료기기는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과 디지털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