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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데이터 이용량 110만TB 돌파…망사용료 논란 재점화?

월 데이터 이용량 110만TB 돌파…망사용료 논란 재점화?

기사승인 2024. 01. 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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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고./제공=로이터
동영상 콘텐츠 시청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며 월간 국내 무선데이터 이용량이 사상 처음으로 110만TB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망 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망 사용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구글 등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해외 빅테크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110만 2059TB으로, 처음으로 110만TB를 넘었다. 2019년 국내 무선데이터 이용량 약 60만TB에서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입자 한명당 이용 데이터량도 올 10월 17.67GB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7GB를 넘어섰다. 향후 무선데이터 이용량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무선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 시간 증가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미디어·콘텐츠·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률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영상 사이트 유료 이용률은 44%를 기록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3%p 상승한 57%였다. 유료 동영상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30으로, 80%대 이용률을 기록했다. 각종 OTT 플랫폼이 구독료를 줄인상하고 있음에도 신규 유입 및 유료 이용률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장조사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주요 앱 월 사용 시간은 유튜브(998억 시간), 카카오톡(340억 시간), 네이버(226억 시간), 인스타그램(156억 시간), 틱톡(75억 시간) 순으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이통3사 등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아마존닷컴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2024년 2월 27일 한국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철수의 가장 큰 이유는 망 사용료로, 트위치 측은 한국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타 국가와 비교해 10배의 비용이 들어가며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 부담이 갈수록 가중돼 운영이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댄 클랜시 CEO는 "운영을 지속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영상 화질을 480p까지 줄이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영상 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망 사용료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한국의 경우 망 사용료 지급 기준이 해외와 다르다. 일정 수준 이상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2017년 기준 네이버는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전체 트래픽에서 네이버, 카카오보다 훨씬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해외 기업은 그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특히 구글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점유율 28.6%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했음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트위치 한국 철수가 이슈가 된 데다 동영상 시청 시간 증가로 데이터 소비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 기업이 구독료까지 지속해서 인상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위해서는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여론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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