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생 출생 미신고 아동 9603명 전수조사 실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4일부터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되는 7자리 임시 번호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개인 식별 번호로 이용된다. 전수조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기반해 임시신생아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대상이다.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2월 8일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지자체 조사 단계에서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2015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태어난 아동 2267명의 임시신생아번호에 기반해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신속히 확인하는 한편,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